조기폐차지원금 신청과 절차 한눈에 확인하기

 

조기폐차의 필요성

오래된 경유차는 미세먼지(PM)와 질소산화물(NOx) 등 유해물질을 많이 배출하므로,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친환경 차량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. 이를 위해 정부는 전기차나 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으로의 교체를 장려하고 있으며, 이는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.

 

 

 

받을 수 있는 혜택

보조금은 차량의 차종 및 연식, 보험가액에 따라 상이하며, 최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.

차량 종류	기본보조금	신차구매시 추가 보조금	최대 보조금
경형 차량	약 60만 원	최대 90만 원 추가	최대 150만 원
소형 차량	약 100만 원	최대 150만 원 추가	최대 250만 원
중형 차량	약 200만 원	최대 300만 원 추가	최대 500만 원
대형 차량	약 300~400만 원	최대 600만 원 추가	최대 900~1,000만 원
건설기계 3종	보험가액의 최대 70%	해당 없음	최대 약 2,000만 원

 

※ 신차 또는 저공해차로 교체할 경우 추가 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.

 

 

 

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방법

•  보통 대부분의 지자체 공고문 하단에 첨부되어 있습니다.
•  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PDF 또는 한글파일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.

 * 계좌번호도 기입해야 하며, 공동소유 차량은 공동소유자 서명이 모두 필요합니다.

 

 

온라인 신청 방법

 

1. mecar 접속
2. 상단 메뉴 중 “조기폐차” > “지원신청” 클릭
3. 공동 인증서(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)로 로그인
4. 차량번호 자동 조회 후 서류 업로드
5. 신청 완료 후 문자 또는 이메일 접수 확인

mecar 바로가기

 

  6.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신청서 검토 후 차주에게 “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”를 모바일 전자고지(카카오톡, 문자) 등으로 송부함.       (10일 이내)

    협회 신청 가능 지자체에 한하여 모바일 전자고지(확인서)를 발급하며, 이 외 지자체는 해당 지자체에서 발급.
    (단, 조기폐차 물량이 급증할 경우, 확인서 통보 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)

  7. 자동차 소유자는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(차량상태 정상가동 여부) → 정상가동 확인 후에 차량 말소

•  * 방법1. 현장 확인(수도권) : 전문폐차장에 입고
•   ✓ 수수료 : 24,000원(부가세 포함)
•   ※ 보조금 지급 시 검사비 14,000원에 대하여 추가 지급
•   ※ 수도권 외 지역은 해당 지자체 공고문 확인 필요

8. “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”를 교부받은 자동차 소유자는2개월이내 협회에 보조금 지급 청구서류를 제출

9. 협회 → 지자체 청구서류를 확인 후 지자체로 송부

   지자체 → 자동차 소유주 해당 지자체장은 자동차 말소(폐차)확인 및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납부 여부 확인 후 보조금 지급

 

** 협회 우편 제출도 가능하며 신청 가능 지자체가 아닌 경우, 해당 지자체로 접수를 필요로 합니다.

• [구비서류]
• 1. (필수) [별지 제1호 서식]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(클릭하여 다운받기)
• 2. (필수) 자동차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 1부. (단, 공동명의일시 모든 명의자 첨부필요)
      (법인인 경우)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.
• 3. (건설기계)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1부.
• 4. (공동명의자) 자동차 등록증 사본 1부.
• 5. (소상공인 또는 저소득층) 소상공인 증명서, 기초생활수급자·차상위계층 증명서 등
•  ※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처 :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인터넷으로 발급가능(발급 문의 ☏1357)
•  

조기폐차지원금 서류 발급

 

 

 

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

•  신청 전에 폐차하면 보조금 못 받습니다. 반드시 승인을 받고 폐차하세요.
•  지역마다 예산이 조기 소진될 수 있으므로 빠르게 신청하셔야 합니다.
•  2025년 현재, 일부 지자체는 5등급 차량 대상 운행 제한도 강화되고 있으므로, 조기폐차는 필수적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.